피해자에 대한 조력
피해당한 사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피해자분들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하고 계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자는 대인기피 및 정신적스트레스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준비와 대응으로 가해자를 엄벌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신고와 고소를 하지마세요.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의 신고와 고소로 인해서 수사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잘못된 고소와 신고 또는 수사가 개시되면서 진술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오히려 협박과 폭행 또는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가해자의 범행을 명명백백 입증할 유력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합의금을 운운하거나 유도할 경우 자칫 잘못하면 "꽃뱀"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무혐의를 받는다면 무고죄의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구조센터의 조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관성있는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 주고 있지만 재판이라는 것은 증거와의 싸움입니다.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와 고소를 하기전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당한 사실도 억울한데 돈을 보고 접근을 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는다면 그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왜 피해자가 성범죄변호사가 필요할까?
ⓐ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형사처벌과 진심어린 사과를 필요로 할 때
ⓑ 피해자의 신분노출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할 때
ⓒ 혼자의 힘으로 가해자에게 대응하지 못할 때
ⓓ 지속적인 괴롭힘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
ⓔ 적절한 합의금 수령이 필요로 할 때
[성범죄구조센터의 조언]
많은 피해자들이 실무상에서 꽃뱀으로 불리거나 오해를 받는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만 재판결과가 좋게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돈을 목적으로 고소.신고를 하는 일이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해야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추후에 다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복을 할 것을 미연에 대비하여 그 싹을 자르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대리
피해자의 전화 및 면담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법리적으로 검통하여 고소장 작성등 고소를 대리하여 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의 조력
ⓐ 피해자가 진술할 때 동석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때 피해자와 수사기관에 함께 출석하여 피해 내용을 진술할 때 피해자와 함께 참여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진술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좋은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 증거수집 및 제출
수사기관에서 모든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기에는 사실상 수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빠른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 저희 성범죄구조선테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는 등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의 조력
ⓐ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해자가 법적에 출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 성범죄구조센터에서는 피해자와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자신의 피해 자실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법정에서의 변론 및 의견서 작성
피해자의 주장이 재판부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면 가해자의 범죄행위, 범죄행위 후 반성의 여부등을 법정에서의 변론 및 의견서 등의 형태로 재판부에 정확하게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