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대행

1.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

한 순간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고소를 준비중에 있다면 저희 성범죄구조센터와 상의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은 물론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대응방법!

ⓐ 합의 후 종결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성범죄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고소를 하기전 가해자와 조속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경우는 피해자의 신변노출의 위험이 작다고 할 수 있으며 가해자와의 대면할 하지도 않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고소를 한 후 합의

명백한 증거가 있고 가해자가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먼저 하시는 것이 합당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가해자의 경우는 극심한 불안증세를 보이게 되며 이후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찰 서 및 검찰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다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 고소 후 민사손해배상 청구

고소를 한 후에 가해자가 배째라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다면 추후에 재판이 종결 된 후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쉬쉬하지 마십시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는 보통 여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의 피해자라면 쉬쉬하는 것보다는 당당하게 대처하는 것이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그냥 넘기거나 쉬쉬할 경우 오히려 가해자 피해자의 주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가해자에게 계속하여 끌려 다니면서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으므로 반드시 성범죄구조센터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

성범죄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과 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양형이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는 일반 형사와 민사사건과 달리 매우 특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 섣부른 행동으로 피해자가 마음이 돌아선다면 양형 결정에 있어서 큰 낭패가 아닐 수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실무경험이 많은 성범죄구조센터와 먼저 상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는 것이 좋은지 또는 저희 성범죄구조센터가 대리인으로 찾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실무 경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사건의 진행 방향등 여러 사안을 분석하고 예측하여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그간 수 많은 실무 데이터를 통하여 적시적기에 옳바른 대응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성범죄센터를 찾아오시거나 전화상담을 하는 의뢰인들 중에 무조건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시거나 죄를 지은적이 없으니 나는 떳떳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결국 나중에 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례로 구속까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1심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러기에 성범죄의 경우는 초기부터 소홀함 없이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법적논리를 전개해야 합니다.

친고죄 폐지 됨

예전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된다면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수사와 재판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