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대한 조력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어 드립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에 의한 실수이든 계획적인 범죄이든 저희 성범죄구조센터는 당신의 편이 되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성범죄구조센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의 형사고소로 인해 경찰수사가 개시된 단계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경찰조사 대응 메뉴얼 제시와 변호사 동행 하에 출석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성범죄구조센터의 조언]

어떠한 사건이든 첫번째 진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옛 말에 우리나라 말은 "아"가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잘못된 진술로 인해서 사건의 진행방향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초동수사 때 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보다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친 후..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그에 대한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잡도록 추가조사를 재 요청을 하거나 당사자에게 보다 유리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성범죄구조센터의 조언]

누구나 처음 겪는 일에서는 당황하고 경황이 없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황한 나머지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저희 성범죄구조센터를 찾아 오시는 분들 중에는 대부분이 잘못된 사실관계로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보통의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다 신속하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보다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기에 총력을 다하여 접근해야 할 단계입니다.

 

검찰로 송치된 단계

검찰에서의 최종 처분에 대비하여 무협의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변호활동과 재판을 대비하여 검사로 부터 최소한의 공소제기가 될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합니다.

[성범죄구조센터의 조언]

보통의 성범죄 피의자들은 검찰로 송치가 되며 사건이 끝난 것으로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검찰로 송치가 된 후 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검찰 측으로 부터 보다 많은 공소제기를 받는다면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잘못된 사실관계가 있거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하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거부감을 드러내게 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하기도 쉽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일 경우에는 추가 범죄를 방지등을 사유로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실무 경험이 많은 성범죄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 후 피해자 측에 정중한 사과와 적적한 합의의사를 전달하여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구소센터의 조언]

많은 분들이 친고죄 폐지로 인해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어차피 합의를 봐도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잘못된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와 같은 경우 추후에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양형과 판결의 기준은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손해가 배상되었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는 엄청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범죄의 경우는 모든 사건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지만 최대한 피해자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범죄구조센터에서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와 사건의 진행방향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피의자가 피해자를 만나는 것이 옳은지를 판단하여 최대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