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림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 합니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행위

처벌규정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의하여 아동 .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배포 .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 청소년음란물을 판매 .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해서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의로 .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도록 각종 특별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