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추행)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정의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강제로 갖는 것을 뜻 합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제 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는 것을 뜻 합니다.
처벌규정
일반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나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한 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동법에 의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죄를 범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해서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의로 .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도록 각종 특별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