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장애인)

장애아동 . 청소년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 . 정신적 장애로 오랜기간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 . 청소년을 말합니다.

처벌규정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장애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한 자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의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아동 . 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나 아동 . 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한자는 동법 제8조제2항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죄는 피해자의 고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3항에 의하여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 . 강제추행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부수처분의 규정 

과거 성범죄로 인해서 형벌만을 받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성범죄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등록이 되어 20년간 지속적인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중요 성범죄자의 정보는 일반인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그 열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년간 의로 . 교육기관 등에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화학적 거세 등 2차적, 부수적인 처분이 부과될 수도 있도록 각종 특별범이 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