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부산강서구변호사 법무법인 율마루입니다.
성인은 물론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저희 율마루에서도 마약 관련 상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도 모른 채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최근 유명 연예인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을 뉴스에서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마약범죄에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에 마약전문변호사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범죄는 처벌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호기심이나 주변의 권유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한 번쯤은 괜찮겠지' ,'초범이니 봐주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만큼 구속은 물론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먼저, 마약전문변호사 마약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뉘는데 종류와 단순 투약, 제조, 매매, 수입에 따라 다른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보통 단순 투약보다는 제조, 수출입의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되며소변이나 모발 등에서 증거가 다 나오기 때문에 범죄사실이 명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높은 형량을 받을 수 마약전문변호사 있습니다.
[대마]
1) 투약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조, 매매, 알선 - 1년 이상의 징역
[향정신성의약품]
① LSD - 1) 소지, 투약 -1년 이상의 징역
 2) 매매, 알선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 제조, 수출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필로폰 - 1) 소지, 투약, 매매, 알선 - 10년 마약전문변호사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2) 제조, 수출입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③ 프로포폴 - 1) 소지, 투약, 매매, 알선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제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마약(양귀비, 코카인 등)]
1) 사용 - 1년 이상의 징역
2) 소지 - 10년 이하의 마약전문변호사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 또는 재범여부가 처벌수위에 영향을 주며 본인에게 치료 의지가 있는지, 투약량과 종류에 따라 양형이 다르게 고려됩니다.
또한 강력한 양형사유 중 하나가 '적극적인 수사협조'인데요. 공범이 높은 처벌을 피하고자 나의 범죄사실에 대해 1번 투약을 5번 투약으로 거짓진술 마약전문변호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성이 나왔으니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여 이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을지 예상하고 어떻게 수사에 대응할 것인지 미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단계부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마약전문변호사 부산강서구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율마루는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만약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담 없이 아래의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율마루 변호사들이 드리는 3가지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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