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 꽁머니토토 사이버 도박 개요(개념, 유형, 원인, 문제점)1) 개념​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 정의(형법)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범죄로 규정되고 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偶然的)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 정의한다.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사행행위영업’은 범죄이다. 도박과 사행행위는 법률적으로 구분하지만, 도박중독, 가정경제 파탄 등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언급될 때 통칭하여 ‘도박’ 또는 ‘불법 도박’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인터넷 도박이란 인터넷상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는 행위로 영리를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하면 범죄가 성립된다(「형법」 제247조). 영리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형법」상의 도박개장죄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영리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도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따라서 영리를 얻을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47조). 도박한 자에 대한 처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이다(「형법」 제246조제1항).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46조제2항).이처럼 온라인 도박이란 온라인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도박 및 불법 사행행위를 지칭하며 주로 도박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도박사이트란 ‘도박이나 불법 사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조장하는 온라인 도박(개장) 정보’를 의미한다. 도박사이트는 사이트운영자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입금한 현금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거나 고스톱·포커류 게임을 하고, 이용자가 사이버머니의 현금환전을 요청하면 운영자가 이용자 계좌로 입금해주는 형태로 운영된다.도박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박사이트와 허가받지 않고 승자투표권 또는 복표를 발행하는 불법 사행행위 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 온라인 도박게임 사이트는 고스톱·포커·훌라·룰렛·블랙잭·바카라 등의 사행성 게임을 포함하고 이용자들이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 등 재물을 걸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적립한 사이버머니를 환전할 수 있는 환전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된다.「형법」 제246조 및 제247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6호에 따라 도박사이트는 불법정보에 해당한다. 불법 사행행위 사이트는 「마사회법」·「경륜경정법」·「관광·진흥법」·「국민체육진흥법」·「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허가되는 경마·경정·경륜 등의 경주권을 발행하거나 스포츠 승자 투표 적중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는 형태로 불법 운영된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과 개별 사행산업 관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허가한 ‘스포츠토토(주)’가 운영하는 1개의 사이트를 제외한 모든 온라인 사행행위 사이트는 불법이다. 도박의 범죄성립 요건으로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르면 도박사이트는 재물을 걸고(재물성), 우연한 승패의 결과(우연성)에 따라, 사이트의 운영 수수료 등을 받고(영리성), 약속한 금액(환금성)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 가능하면 범죄가 인정된다. 판례는 ‘운영 수수료’가 없더라도 ‘사이트홍보’와 같은 잠재적 이익만 인정되면, 영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1도5802 판결). 즉 “환전”이 가능한 ① 고스톱·포커류 게임 사이트, ② 불법 승자투표권 발행 사이트는 온라인 도박에 해당한다.​;•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유료화하는 과정에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면서 참가자들로부터 참가비를 받고 입상자들에게 상금을 지급한 경우, 비록 참가자가 적어 고스톱대회를 개최하여 손해를 보았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인터넷 고스톱게임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것에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참가자들의 대회 참여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도박’에 해당하므로 이는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꽁머니토토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2) 인터넷상 사행성 정보 유형​첫째, 불법 스포츠베팅 유형이다(허가를 받지 않고 스포츠 경기에 베팅을 하도록 하는 정보). 둘째, 카지노 등 도박 유형이다(해외 실시간 카지노, 릴게임 등과 함께 환전을 제공하는 정보). 셋째, 기타 유형으로 게임머니 환전, 도박사이트 제작 정보 등이다.​;스포츠 경기 결과와 점수 등에 내기를 거는 형태로 운영되는 내용의 정보는 허가받지 아니한 자가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 발행 등을 통해 회원으로 하여금 승자 투표 행위 등을 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경마·경정·경륜 또는 축구·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 투표 적중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의 예측 적중 여부에 따라 회원의 전부 또는 일부에 금전적 손실의 가능성을 줄 수 있는 내용 ;이다.​3) 도박의 원인​도박의 중독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사교적 동기, 유희적 동기, 흥분 동기, 금전적 동기, 회피 동기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모두 금전적 동기가 깔려 있다. 특히 호기심이 많고 자극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흥분 동기가 깔려 있는데, 남성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도박중독이 만성화가 된 사람들은 금전동기와 회피동기만 주로 남는다고 한다. 스포츠토토 중독에 빠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도박으로 번 돈은 본인이 근면성실하게 번 돈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쓰고 주변에 스포츠토토로 돈을 따는 사람들을 보면서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내재적 중독성이 있는 데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박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쉽게 돈을 딸 수 있을 것 같지만, 운영하는 사람이 더 많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일반인들이 도박을 할 때 중독 수준으로 가지 않으려면 돈을 번다는 느낌이 아니라 돈을 내고 즐긴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도박중독자의 심리에는 분노가 깔려 있다고 한다. 도박을 하면서 분노를 날려버리고 싶어 하고 도박을 하는 동안 모든 에너지의 감각들이 그쪽으로 쏠린다. 귀찮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을 다 잊게 되고 카타르시스적인 기분이 든다는 것이다.심리적 접근성은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도박에 대한 수용·허용적 태도를 의미한다(임성범·박영준, 2013). 심리적 접근성은 합법적 도박의 확대와 합리화라는 개념 속에서 도박에 대한 수용과 허용적 태도를 심어줌으로써 도박 참여 인구를 증가시키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박중독을 이끄는 중요한 사회·환경적 요인(임성범, 2011)으로 합법적 도박이 병리적 도박을 증가시켰다는 미국의 사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제시되고 있다(김석준·강세현, 1996).불법 도박의 개인적 원인에 대하여 심리적 특성, 도박동기, 인지방식, 스트레스, 자기통제력 등이 있다. 심리적 특성과 관련 기존 연구들은 충동성, 우울, 불안 등을 지적했다. 이홍표(2003)의 연구에서 도박중독자들의 경우 금전동기가 가장 강력했다. 한편 손덕순·정선영(2007)은 초기에는 사교동기(26.8%), 유희동기(26.3%)가 도박을 지속하다 보면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후에 돈을 만회하고 빚을 갚기 위해 금전동기가 주요 동기가 된다고 주장했다. 불법 도박자의 경우 도박동기로 유희와 놀이는 관심 대상이 아니며 오직 금전적 이득이 주요 도박동기라는 주장도 있다(서원석·이민재, 2013). 기존 연구에서 규명된 불법 도박의 개인적 원인에서 심리적 특성은 즉흥성 즉 위험감수성이 강하고 도박동기에서 금전동기, 흥분동기, 회피동기가 강한 사람들이 불법 도박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국내외 연구들에서 도박에 대해 긍정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일수록 도박중독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연미영, 2006).​4)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온라인 도박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으며, 자유로운 도박 기회의 증가로 사회·경제적 손실규모가 오프라인 도박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 더 이상 온라인 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높은 중독성이다. 온라인 도박은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해 편의성이 높아 중독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이라는 특징으로 이용자들이 현실감각과 자기 통제력을 상실해 중독으로 빠질 꽁머니토토 개연성이 높다.둘째, 쉬운 접근성이다. 도박사이트는 합법사이트와 같은 성인 인증 절차도 없어 인터넷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책임감과 자기 통제력을 기대하기 어려워 도박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행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셋째, 해외에서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금을 관리함에 따라 국부유출이 우려된다. 즉 대포통장을 이용한 손쉬운 계좌이체, 해외 환전계좌 이용을 통한 관리 등으로 국내 이용자의 막대한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넷째, 도박사이트의 완전한 박멸이 어렵다. 도박사이트는 1년 365일 24시간 상시적으로 운영된다. 사이트를 불법 유해매체로 신고하거나 모니터링하여 차단하거나 폐쇄하더라도 도메인 주소(Domain Name Service)만 변경하면 즉시 생성되기 때문이다.​2. 이용자(성인 및 청소년) 사례​도박사이트 규모는 ‘바다이야기’ 파문(2006. 7.) 이후, 도박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오프라인 도박장이 자취를 감추거나 감소했지만, 온라인 도박사이트 수는 대폭 증가해왔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는 중국·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해외에서 직접 대포통장을 이용해 관리되고 있으며 조직폭력배 등 범죄집단의 주요 수익원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숙박업소 등에서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검거되었다. 수사당국은 한 해 경마 도박 규모가 최대 수십조 원에 이르고, 1개의 조직이 수백 개의 사이트를 만들어 유통한다고 볼 때 수천 개의 불법 경마사이트가 운영된다고 파악하고 있다.​1) 일반적인 사이버 도박 사례​IT기술 발전으로 오프라인상의 도박이 급속히 사이버공간의 도박장으로 도박장소가 이동하는 경향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해외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두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한국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는 캄보디아에 있던 해외 도박사이트 조직으로 조직원만 수십 명이다. 자금투자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임원’, 각종 도박게임을 개발·관리하는 ‘개발팀’, 도박사이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는 ‘웹팀(운영팀)’, 서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SE(System Engineering)팀’, 도박 회원을 모집하고 자금 관리를 담당하는 ‘상황팀’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수십 개나 된다. 해당 도박조직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기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박사이트를 광고해 회원을 모집한다.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문자를 보내 수시로 바뀌는 사이트 도메인 주소와 도박자금 입금 계좌를 알려준다. 회원이 돈을 입금하면 회원 아이디에 도박용 ‘머니’를 충전해준다. 회원이 이길 경우 판돈 중 일부를 회원에게 지급한다. 이들은 회원이 패할 경우 판돈을 거두어 간다. 게임은 ‘경마’, ‘바카라’, ‘포카’, ‘고스톱’, ‘텍사스홀덤’ 등 다양하다.​;• 총책(공동·단독 운영), 관리책(회원 관리), 입출금 관리(회원들 배당금 관리), 홍보책(회원모집)• 사이트 홍보 및 회원 관리: SNS, 개인방송 채널운영자, 성인웹툰, 성매매사이트와 업무협약• 사이트 유지 보수 : 도박사이트 메뉴 업데이트 운영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 대포통장 모집 및 공급 : 회원들 입출금 통장 관리, 배당금 지급 및 자금세탁​또 불법 도박 사건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빠지지 않는다. 몇 년 전 방송인 이○○ 씨와 가수 탁○○ 씨, 토○○ 씨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등에서 승리 팀을 맞히는 도박을 했고, 방송인 김○○ 씨도 불법 인터넷 도박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가수 신○○ 씨는 필리핀 세부 호텔 카지노에서 억대 도박을 한 혐의가 드러나 8개월 실형을 살았다. 운동선수들도 도박한 경우가 있다. 유명인들은 주목받는 직업이다 보니 공개적 장소에서 스트레스 해소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며, 그들이 유명인이다 보니 도박업자들이 고객유치 차원에서 일부러 연예인·운동선수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일부 연예인들이 즐기다 적발된 인터넷도박이 사행산업 가운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해 가산을 탕진하고 몸과 마음이 황폐화된다.​2) 청소년 사이버 도박 사례​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박사이트·앱이 증가하고, 청소년들도 온라인 도박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황이므로 불법 온라인 도박 근절, 안전한 사이버 공간 확보가 중요하다. 우선 청소년의 발달 특성 꽁머니토토 및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의 발달 특성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신체적·정신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으므로 도박중독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도박중독을 ‘도박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청소년기까지 발달하는 전전두엽은 참을성을 담당하는데, 성인보다 도박이 주는 즐거움에 쉽게 빠질 수 있어 청소년 도박중독이 성인보다 더 심각하다고 한다. 즉 청소년 도박중독은 생물학·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기에 반복된 쾌락이 심각한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2) 청소년 도박의 특성언론 보도상 도박에 비해 마약이나 성매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심각성은 더 잘 알려진 편이다. 피해자가 있고 이슈도 되기 때문이다. 청소년 범죄 측면에 있어서도 성착취·마약 사건은 노출 빈도가 많은 편이다. 그러나 도박의 경우 노출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청소년 도박은 돈을 잃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문제와 학교 부적응, 대인관계 붕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즉 청소년의 불법 도박이 단순히 도박으로 끝나지 않고 학교 부적응, 가출, 갈취, 중고물품 사기 거래, 스마트폰 되팔기, 통장 판매, 절도, 사채, 고리, 도박 모집책, 성 착취, 성매매 알선 등 2차 범죄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이다. 도박자금 마련과 도박으로 떠안은 빚을 갚기 위해 다양한 고액 알바에 무리하게 뛰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요즘의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와 경계가 많이 허물어져 성인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행동하는 것도 특징이다.​3) 청소년 도박 통계와 이용 계기(1) 통계​국내연구에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민우(2004)의 연구에서는 77.9%가 도박경험을 하였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정연(2011)의 연구에서는 82.3%가 도박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도박경험이 높은 것은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활동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는 청소년 도박행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영경, 2013).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재학 청소년 중 도박문제 위험집단은 4.8%로 100명 중 5명이 이 문제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위험군 3.9%+문제군 0.9%). 위험군은 경미한 수준에서 중증도 수준의 도박행위 조절실패를, 문제군은 심각한 수준의 조절실패를 겪는 집단을 뜻한다. 이들이 처음 도박을 경험한 평균 연령은 11.3세였다. 이들이 도박을 시작한 이유는 ‘승패를 겨루는 재미를 느끼기 위해(31.3%)’, ‘친구를 사귀거나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23.6%)’, ‘바깥에 나가지 못해 심심해서(16.2%)’,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9.1%)’, ‘돈이 필요해서(4.5%)’, ‘친구 또는 선후배가 권하거나 시켜서(3.7%)’ 순으로 집계됐다.​(2) 이용 계기와 진입 과정청소년들은 왜 도박을 하게 되는가. 청소년들이 도박에 입문하는 계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 청소년의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접근의 용이성), ▲ 음란물과 웹툰 등으로 유인, ▲ 종류의 다양성, ▲ 도박인지 게임인지 모르게 친근하게 포장된 사이트 등이 청소년을 불법 도박으로 유인하고 있다.첫째, 접근의 용이성 측면에서 회원 가입 절차는 아이디와 비번만 만들면 되며 나이 인증도 없는 등 간단하다. 불법 도박사이트와의 매개체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가 있는데 가령 구글에서 ‘○○○ 도박사이트’라고 치면 다양한 도박사이트의 검색 결과가 뜬다. 이들 사이트는 주민등록인증 등 성인 인증 없이 핸드폰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초기 자금을 미리 주는 ‘꽁머니’, 청소년의 관심사를 겨냥한 웹툰사이트 배너 광고 등으로 유혹한다.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박사이트에 걸면서 안전한 장소라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온라인 불법 도박’은 청소년의 이용이 잦은 인터넷 공간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둘째, 불법 웹툰과 음란물 영상 등이 ‘불법 도박’의 관문이 되고 있다. 유해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도 쉽게 도박사이트 광고를 접할 수 있다. 웹툰 ‘모아보기’ 사이트에 들어가면, 사이트의 상단에는 항상 사설 토토 광고가 있다.아이들의 발달 과정상 도박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성적 욕구에 대한 관심이 많은 편이다.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은 이러한 심리를 노려 사들인 성착취물을 가지고 무료 포르노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들을 유혹한다. 음란물을 미끼로 무료 사이트를 꽁머니토토 보게 되면 사이버 도박에 대한 배너 광고들을 누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온라인 도박을 하게 된다. 이런 구조를 만드는 핵심적인 관문의 역할로 성착취물을 미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온라인 도박 범죄조직이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한 측면이 있다. 청소년을 수익 창출의 대상으로 도박에 끌어들이고 도박비 마련과 빚에 허덕이는 도박에 빠진 이들을 범죄에 연루시키는 범죄조직이 있다는 것이다.셋째, 온라인 불법 도박은 카드나 화투 등의 기존 UI에서 벗어나 사다리게임, 달팽이경주처럼 청소년에게 친근한 게임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게임 구성이나 디자인도 게임인지 도박인지 구분이 안 된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친근한 느낌의 인터페이스(UI)와 모바일에서도 플레이 가능하도록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학생들은 온라인 스포츠도박, 일명 ‘사설 토토’ 및 이외에도 그래프·파워볼(미국 복권) 등의 생소한 이름의 온라인 도박도 한다는 것이다.​4) 청소년 피해 사례​#1. A군은 도박이 롤(온라인 게임, 리그오브레전드) 게임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온라인 축구게임인 피파에서 게임 아이템 성능을 올리는 행위인 강화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돈을 쓰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A군은 친구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하게 되었다. 중1 때 도박을 시작한 그는 2년 동안 수백만 원의 빚이 생겼다. 돈을 빌린 형들로부터 ‘돌려막기’를 하라고 빚 독촉을 받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로 끌려가 감금당하기도 하였다.​#2. B군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사채를 쓰고 시달리다가 동성 간 성관계 알바인 바텀을 하다가 성병에 감염되었다. 스포츠 도박에서 잃은 손실을 복구하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께 돈을 받다가 눈치가 보여 사채까지 빌리게 되었다. 이후 자금을 만들 방안이 보이지 않아 결국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한 성행위인 바텀 알바까지 하게 된 것이다. 제대로 된 일자리나 아르바이트를 구하기에는 청소년 신분상 한계가 있었고 부모님에게 손 벌리기도 어려워 돈 벌 방법은 찾은 것이 바텀 알바였던 것이다.​#3. C양은 중학생이다. C양은 같은 학교의 일진들에게 불법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C양은 일진 무리에게 감금을 당한 후 나체로 사진을 찍혔고, 이후 일진 무리들이 “신고하면 학교에 알리겠다고 위협하고 전학을 가더라도 끝까지 추적하여 괴롭힐 것”이라고 협박까지 당했다. C양은 학교 일진들의 협박과 위협 때문에 성인들과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성매매 대가로 일진 무리들의 불법 도박 자금과 유흥비로 조달되었다.​상기 청소년들의 공통점은 불법 도박과 연결되어 있다. 도박 문제가 개인적으로 판돈을 잃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모텔로 끌려가 협박당하거나 성매매를 요구받거나 바텀 알바를 하는 등 심각한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5) 문제점​정신적·심리적으로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은 쉽게 큰돈을 버는 유혹에 넘어가게 된다. 가볍게 시작한 도박이 중독이 된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있어 도박은 판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우울증, 자살 생각과 시도, 불안함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와 학교 부적응, 가족을 비롯한 대인관계 붕괴, 2차적인 범죄(마약, 성매매 등) 등 사회적 관계성 파괴라는 복합적인 문제까지 이어진다.2차 범죄로 연결된 예를 들면 N번방 사건(2018년 12월 대구에서 여학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성관계 동영상이 n번방에 유통되었다. n번방 설립자는 문00 씨로 징역 34년 선고가 확정되었다.)으로, 온라인 도박 운영자들은 n번방 등을 통해 복제되고 유통된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사들인다. 불법 도박사이트의 경품으로 도박을 하면 확보한 성관계 영상을 상품으로 내걸어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성착취물, 성매매는 서로 연결된 공동사업이며, 여기서 성착취물은 도박을 위한 하나의 영업도구에 불과하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미성년들을 포함한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판매한 운영진 중 한 사람은 불법 도박 카톡방도 함께 운영했다. 관련하여 박사방 설립자 조○○ 씨는 징역 42년(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범죄단체조직죄 혐의), 공동운영자 태평양 이○○ 군(당시 16세로 조○○ 씨와 공범)은 소년법을 적용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6) 관련 기관 및 청소년 보호 방안​청소년들이 도박으로부터 시작하여 성매매,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마약 등 2차 범죄 및 꽁머니토토 추가 범죄에 연결되고 쉽게 노출되는 환경이 전개되고 있다. 도박 빚을 갚거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해킹된 핸드폰, 불법 도박사이트 등의 게시판 등을 통해 마약 구입이나 마약 거래에 연루된다. 도박을 하다 빚을 지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성매매에 동원되거나 성범죄를 빙자한 고소 협박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한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단순 도박으로 시작하여 도박중독이 되고, 2차 범죄까지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지침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2년 6월부터 전국 초·중·고 도박중독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하는 친구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시로 도박을 할 수 있고, 돈을 벌게 되면 계좌에 입금되니 도박에 대한 충동 조절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온라인 도박의 접근 경로를 차단하기 위하여 폴더폰을 사용하여 사이트 자체에 접근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는 환경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청소년의 온라인 불법 도박중독 예방 방안으로 SNS와 포털 규제 강화, 도박사이트 차단 협력 체계 구축, 계좌 개설 시 부모 알림 서비스 의무화 등을 거론하였다.현재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관련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 사감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보건복지부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경찰 등으로 나뉘어 각자 역할을 하고 있다.즉, 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는 방통심의위에, 불법 도박 배너를 광고하는 음란물 사이트의 경우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도박 예방과 치유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중독문제를 담당한다.불법 도박사이트 신고는 방통심의위에 신고하지만 심의 절차상 시간이 소요되고 사이트를 폐쇄·차단하더라도 유사한 사이트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온라인 불법 도박 조직은 해외 서버 등을 이용하여 사이트를 없애고 다시 만드는 수법으로 법망을 회피한다. 국제적 공조를 통하여 도박 범죄조직과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만 수사상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온라인 도박 이용자에 대한 다양한 예방 교육, 신속한 도박사이트 차단 노력, 범죄조직원의 검거 등을 병행하는 것이 도박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것이다.​3. 온라인 도박의 종류와 특색1) 온라인 도박의 종류​온라인 도박사이트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이용할 수 있어 별다른 시설설치가 필요 없고, 고스톱과 같이 1회 게임시간이 짧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용방법을 기준으로 ① 스포츠 경기 결과 등을 미리 예상하고 베팅하는 불법 승자투표권 사이트, ② 포커·바카라·고스톱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실행하는 도박게임사이트, ③ 화상통신을 통해 해외 카지노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는 카지노사이트로 구분할 수 있다.​2) 온라인 도박의 특징온라인 도박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첫째, 정보변동의 용이성이다. 도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강화되자 도박사이트들은 수시로 URL 주소와 IP주소를 옮겨 다니면서 수사망에 의한 적발을 피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둘째, 이용자의 낮은 범죄의식이다. 온라인 도박은 인터넷의 개방성에 따라 규범의 구속력이 낮으며, 이용자의 익명성에 따라 책임의식이 약하다. 즉 직장인, 가정주부, 학생 등 일반인들이 자기 집에서 쉽게 24시간 도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쉽게 접근 가능해 유해성이 크며 도박중독에 빠질 위험이 크다. 또 금전 또는 재물을 주고받는 오프라인 도박과 달리 사이버머니 등으로 환가된 금전을 이용해 불법에 대한 인식이나 자신의 재산변동에 대한 현실감각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들은 바다이야기 등 성인 오락실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불법으로 인식하는 반면,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70% 정도만 불법으로 인식한다고 한다.셋째, 높은 환급률에 따른 강한 유인성이다.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수익금의 일부가 기금이나 조세로 환수되기 때문에 환급률이 낮은데 불법 도박사이트들은 환급률이 매우 높고(80～90%), 베팅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손실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등 고객유인의 가능성이 높다.넷째, 높은 접근성 및 가용성이다. 온라인 꽁머니토토 도박은 시공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접근성과 가용성이 높다. 인터넷이라는 기술적 특성을 이용하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있다. 도박사이트는 현실의 공간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구성된 사이버공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방법에 의해 도박사이트와 이용자간의 접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수 있고, 이에 의해 온라인 도박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이용장소에 따른 구분으로 온라인 도박은 이용장소를 기준으로 도박사이트를 이용하는 경우와 사행성 PC방의 특정 접속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이다. 인터넷망을 이용한 도박사이트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이다. 사행성 PC방 이용은 특정인에게만 이용할 수 있는 접속프로그램을 설치한 PC방에서만 해당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하는 폐쇄적인 형태이다.4. 각국의 온라인 도박 규제 현황​우리나라에서는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토토), 복권을 특혜를 주어 관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륜, 경정, 소싸움 등을 법적으로 특혜를 주고 있다. 온라인 도박에 대한 규제 및 단속 업무는 ‘불법정보의 차단 및 이용해지’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맡고 있다. 경찰은 사이트운영자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사이트 관련 정보가 충분한 경우에 수사를 하지만, 수사당국도 온라인 개별 사이트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인력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동일한 정보를 여러 도메인 사이트를 통해 운영하거나,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해, 사이트 차단보다는 수사를 통하여 범죄자를 검거할 수 있다면 문제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감위, 게임위 등 관계기관은 신고포상제도를 운영, 매월 신고받은 1,000여 건 내외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계 주무 기관에 조치 요청을 하고 있다. 또 게임위는 ‘국내서버’를 둔 ‘미등급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시정권고’할 수 있다.중국은 국가법률(치안관리처벌조례, 형법),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법, 출판관리조례 등의 규정을 통해 인터넷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영국, 필리핀, 마카오 등은 온라인 도박 규제를 완화해 나가거나 도박이 규제대상이 아니다. 영국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복권, 빙고, 아케이드, 게이밍머신,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경마, 온라인 도박 등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복권, 빙고,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경마,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고 있다. 마카오는 카지노, 경마, 스포츠베팅, 복권, 빙고, 온라인 카지노, 온라인 경마, 온라인 도박을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대부분의 도박사이트는 일본, 필리핀 등 온라인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도박이 합법인 국가(필리핀, 마카오 등)에 서버를 두고 도메인을 이용하여, 수시로 주소를 바꾸고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알려 단속을 피하고 있다. 도메인 등록비용이 저렴하고 데이터의 이동과 보관이 용이한 인터넷의 특성과 함께 무료 도메인까지 등장해 불법사이트에 대한 단속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도박은 영국(복권, 스포츠베팅, 즉석복권), 이탈리아(스포츠베팅, 포커, 즉석복권), 미국(스포츠베팅, 복권, 슬롯머신) 순서였다(사감위, 2023).​5. 국내 온라인 도박 규제법규​우리나라는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등 개별 사행산업 관련 법령 등으로 도박사이트를 규제할 수 있다.​관련 법령「형법」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국민체육진흥법」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복권 및 복권기금법」제4조(복권의 발행 등) ①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 “복권위원회”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사업자”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꽁머니토토 따라 재위탁을 받은 자(이하 “재수탁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이 법에 따른 복권을 발행할 수 없다.「경륜·경정법」제24조(유사행위 등의 금지) ① 경주사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주를 시행하는 행위2. 경주사업자가 시행하는 경주를 대상으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국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또는 모터보트 경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승자투표권 발매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여 경주 결과를 맞힌 사람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승자투표권을 양도하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경주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승자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한국마사회법」제48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경마를 시행하는 행위2.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2.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화면 및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경마정보에 관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등을 복제·개작 또는 전송하는 행위2.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마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하거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3.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김민우(2004), 문제도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김석준·강세현(1996), 도박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용역보고서.김영경(201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행동과의 관계 : 자기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1호.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23). 제5차 불법 도박 실태조사 최종보고서.서원석·이민재(2013), 합법사행산업과 불법 도박 참여행동 및 연관성 검증을 통한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 고찰, 관광학연구, 제37권 8호.손덕순·정선영(2007), 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26권.연미영(2006), 청소년의 충동성, 가족도박수준 및 거주지역이 청소년의 도박행동, 도박신념 및 미래의 도박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제12권 1호.이홍표(2003),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병적 도박에 미치는 영향,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제22권 2호.임성범(2011), 대학생의 도박중독 요인에 관한 연구 : 자기조절 상식모형의 적용을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임성범·박영준(2013), 대학생의 도박중독 결정요인과 지역사회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장정연(2011), 청소년 사행성 게임행동에 관한 연구. 선별도구(SOGS-RA) 평가와 영향 요인,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꽁머니토토 청구논문.)​메타 사피언스 경영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