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지난 9월 전국 건설현장의 공사비의 변동 수준을 나타내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월간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사비 원가 절감 대책을 추진중이지만 공사비를 안정화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9월 전국 건설공사비지수는 130.45로 잠정 집계됐다. 이 지수는 2020년을 100으로 건설공사비의 물가 변동 수준을 수치화한 지표다.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의 가격변동을 측정한다.

잠정이기는 하지만 130.45는 월간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들어 건설공사비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가며 1월 129.77에서 2월 130.05로 처음 130을 넘어선뒤 3월(130.05)과 4월(130.08), 5월(130.20), 6월(130.11) 모두 130을 웃돌았다. 이후 3·4분기 들어서며 7월(129.96)과 8월(129.72) 소폭 감소하다가 이번에 다시 130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수준을 나타냈다.

최근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우려 및 소송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가 실제적으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예컨대 이달부터 입주가 예정된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의 경우 지난달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일주일간 중단됐다가 막판 협상을 통해 정상화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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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정부가 공사비 3대 안정화 방안까지 마련하고 나섰지만 이렇다 할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평균 8.5% 수준이던 공사비 상승률을 내년까지 2% 이내 수준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 4%선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의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기간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다수의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업 특성상 주 52시간 제도 시행 이후 인건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시멘트 등 원가 일부 절감이 공사비를 크게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