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대구 부동산변호사 핵심정리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정리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정리​명령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에 명시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소송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3. 제1항에 명시된 내용은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청구의 요지 ​상기 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요청합니다. ​사유 ​1. 기본적 사실 관계 ​가. 임모씨는 2013년 9월 15일에 정모씨와 공동으로 이 사건에서 언급된 부동산(이하 '해당 아파트'로 지칭)을 3억 2,500만 대구 부동산변호사 원에 구매하였으며, 2013년 9월 2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나. 임모씨는 2016년 11월 5일에 피고와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 2억 5,000만 원(계약금 2,500만 원은 계약 체결 시 지급, 잔금 2억 2,500만 원은 2017년 1월 10일에 지급)을 받고, 임대 기간을 2017년 1월 10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로 설정한 후 아파트의 사용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2018년 대구 부동산변호사 8월 15일에 임모씨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4억 1,000만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로, 계약금 1억 6,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계약 즉시 지급하였고, 중도금 2,500만 원은 2018년 9월 7일에, 9,500만 원은 2018년 10월 3일에 입금하였으며, 잔금 1,500만 원은 2018년 11월 30일에 완납하였습니다.​본 계약의 특별 조항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대구 부동산변호사 같습니다. ​[증거] 당사자 간 이견 없음, 갑 제1호증부터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내용, 전체 변론 취지 ​2. 청구 원인에 대한 법적 판단 ​개정 전 주택임대차보호법(2018년 9월 18일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주택임대차법이라 함)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 기간 만료일 9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의 대구 부동산변호사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통지 기간이 9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검토 ​가. 피고는 임모씨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나.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새롭게 개정되면서 2018년 9월 18일 법률 제15791호(이하 개정 주택임대법이라 함)로 제6조의3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①제6조 제1항의 대구 부동산변호사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②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개정된 주택임대차법 부칙에 의하면, ①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제1조), ②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제2조 제1항)에도 적용됩니다. ​임차인인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 만료 9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대구 부동산변호사 기간 동안 임대인 임모씨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다. 그러나 피고의 위 항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6조의3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법률행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대구 부동산변호사 취지입니다. ​임모씨는 2018년 8월 14일, 즉 개정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이 시행된 2018년 9월 18일 이전에 적법하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피고에게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임모씨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2018년 8월 15일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부칙 제2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정리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정리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정리대구부동산전문변호사 핵심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