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주택 매입량이 증가하자 수선비용에만 6년 동안 6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평균 수선비도 5년 전보다 62%가 늘었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최근 6년 동안 40만7729건의 매입임대 수선에 총 6118억2800만원을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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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수선비는 매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696억원이었던 수선비는 2022년 1116억5900만원, 2023년에는 1317억72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 8월까지는 1139억2100만원이 지출된 상태다.

유지보수 1건당 평균 수선비도 상승하고 있다. 2019년 1건당 평균 수선비는 130만원이었지만 2022년 157만원, 2023년 179만원을 기록했고 지난 8월 기준으로는 210만원까지 늘어났다. 이는 2019년 대비 62%가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선비가 지출된 지역은 경기도로 5만9196건의 유지보수건에 대해 1336억원이 지출됐다. 이어 서울(7만3646건·851억원) 인천(3만2811건·665억원) 광주(3만6191건·551억원) 대구(3만488건·408억원) 등 순이었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유지보수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해 LH가 하자보증증권을 사용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수도권에서 총 242건(17억1740억원) 규모의 하자보증증권 인출이 이뤄졌다. 이는 수선을 거부하는 매도자 대신 LH가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무등산고운라피네 지출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 LH는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나 페널티를 부과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문 의원은 "30~40년 이상 된 노후 매입임대주택이 늘고 있어 LH가 부담해야 할 유지보수비 부담도 급증하고 있다"며 "노후화된 주택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매입임대주택도 하자보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유지보수 의무가 있는 매도자가 수선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