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만6000가구(기준 물량)+α 규모로 선정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에 총 15만3000가구가 몰렸다. 선정 기준 물량의 5.9배 수준이다. 공모 신청이 가능한 162개 구역 중 99개 구역(61%)의 접수가 이뤄졌다. 특히 분당의 신청 규모는 선정 규모 대비 7.4배로 경쟁이 가장 치열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주민동의율, 추가 공공기여 여부 등을 평가해 11월 중 최종 선도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1기 신도시 162개 특별정비예정구역 중 61%에 해당하는 99개 구역이 제안서를 접수했다. 특별정비예정구역은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 2~4개가량을 묶어서 지정해 놓은 곳이다. 선도지구 제안서를 제출한 구역의 가구 수는 15만3000가구로, 이는 1기 신도시 전체 주택 수(주택 재고) 29만가구의 53%에 달한다.

앞서 정부는 선도지구로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중동·산본 각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기준 물량의 50%를 추가 지정할 수 있어 최대 3만9000가구가 선도지구가 될 수 있다. 이번에 신청이 들어온 가구는 최대 물량의 3.9배 수준이다.

특히 분당의 선도지구 경쟁이 가장 치열했다. 공모 대상인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70%(47곳),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인 5만9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가구 수 기준으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수내동 양지마을(한양3·5·6, 금호1·6, 청구2단지)로 총 4406가구다.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한신 등은 4264가구, 서현동 시범단지 우성·현대는 3713가구, 수내동 파크타운은 3025가구 규모다. 공모 신청 구역의 평균 동의율은 90.7%에 달한다.

지자체가 제시한 선도지구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배점(분당은 60점)을 차지하는 게 주민 동의율이다 보니 각 단지가 한 장이라도 더 동의서를 받으려고 막판까지 안간힘을 썼다. 주민 동의율 95%를 받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데, 분당 선도지구 신청 구역 중 동의율이 가장 높은 곳은 95.9%였다. 이는 제안서상 동의율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추후 지자체의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산은 공모 대상 특별정비예정구역 47곳 중 강촌마을, 백마마을 등 총 22곳, 3만가구가 접수했으며 이는 선정 규모 6000가구(최대 9000가구) 대비 5배에 달한다.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4.3% 수준이다. 평촌은 공모대상 19곳 중 은하수·샛별마을, 샛별한양1·2·3 등 총 9곳, 1만8000가구가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4배로 제출된 구역들의 평균 동의율은 86.4% 수준이다.

중동은 공모대상 용인 푸르지오 16곳 중 미리내마을, 반달마을A 등 총 12곳, 26000가구가 접수해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의 6.6배가 몰렸다. 평균 동의율은 80.9% 수준이다. 산본은 13곳 중 퇴계1,2차·율곡주공, 장미·백합·산본주공 등 총 9곳, 2만가구가 신청했다. 선정 규모 4000가구(최대 6000가구) 대비 4.9배로 평균 동의율은 77.6% 수준이다.

1기 신도시가 속한 지자체들은 지난 6월 발표한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단지들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해 11월 중 최종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민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으며 분당은 공공기여 추가 제공 여부도 평가한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즉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도록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11월 중 고시해 도입한다. 국토부는 선도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 절반 이상이 동의한다면 신탁사, LH 등을 예비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 특별정비계획의 조기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때는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돼야 하는 만큼 국토부는 11월 중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