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오늘은 본기획 시사기획창 방송일인데요.​이번주 시사기획창에는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지금부터 소개해보도록 할게요.본 포스팅에는 시사기획창 방송 예고편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본 방송의 저작권은 방송사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시사기획창 469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아이들 생존권 양육비 미지급 부모 문제 해결 방안은?​​오늘 밤 10시에 본기획 KBS 1TV에서 방송될 469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현실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특히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아이들과 부모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행 법 제도의 허점을 짚어봅니다.​방송에 나올 주요 사례 중 하나는 본기획 연이의 엄마 이야기입니다. 연이 아빠는 변호사였지만, 연이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아이 둘을 낳고, 재산 조회가 어렵도록 위장전입까지 했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이행 명령도 소용이 없었고, 결국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본기획 공개된 뒤에야 조금씩 양육비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이 엄마는 언제 끊길지 모르는 양육비에 불안해하며 지냅니다.​또 다른 사례로는 중학생 형제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 박장호(가명)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행 명령 소송만 하면 아이들 엄마가 양육비를 보낼 줄 본기획 알았지만, 주소지를 옮겨 다니며 법원의 송달조차 받지 않는 현실에 절망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명품으로 가득한 소셜미디어를 보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이처럼 양육비 문제는 단순한 사적 채무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보고,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기획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 아동 빈곤율은 47.7%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덴마크의 9.7%와 비교하면 그 격차는 엄청납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복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는데요.​​​호주에서는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도록 전국 곳곳에 전담 본기획 부처의 등록관들이 양육비 산정과 등록, 추심을 담당합니다. 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보고, 최고 14년형까지 형사 처벌하는 사례도 있습니다.​이번 469회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편에서는 우리 제도의 구멍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성장할 수 있을지에 본기획 대해 깊이 고민해봅니다. ​​​​아이들이 양육비 미지급으로 겪는 어려움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피해를 조명하며,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을 예정인데요.​그럼 더욱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방송을 통해 확인해보시고요. 저는 또 다른 방송정보로 본기획 다시 돌아올게요.​시사기획창 469회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