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온라인 이미테이션 쇼핑몰에서 이미테이션 가품을 판매하였다가 수사관들이 사무실 및 주거지에 찾아와 관련 제품들을 압수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가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되더라도 기껏해야 벌금형으로 종결될 것이라 생각하여, 판매 수익금을 벌어서 그중 일부를 벌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있으신데요.​그러나 최근 재판부는 상표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영업 기간과 수익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도 빈번하기에, 안일하게 생각하였다가는 최종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될 여지도 있으므로 대응에 유의해야만 합니다.​즉, 단순히 벌금형 약식기소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피고인으로 참석하여 재판을 받고, 이후 선고 시점에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물론 병행수입을 하던 중, 공급자로부터 받은 물건이 가품이었음을 이미테이션 깨닫지 못하고 판매를 하였다가 상표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은 이러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며, 문제가 된 상품의 실질적인 도매가와 당사자가 구매한 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이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추궁하게 되는데요.​이러한 경우라면 공급 업체 측에 정품 확인에 대한 필요 서류를 요구하였다거나, 상품 정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을 상세히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단순히 ‘상대 업체 측에서 정품이라고 했고, 이 말을 믿었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상표법 위반 대응 방안은?상표법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테이션 판매자가 가품을 진품이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라면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데, 실제 사례에서 이런 식으로 짝퉁을 유통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소비자 역시 진품이 아님을 인지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많으며, 이때는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가 없었기에 사기죄로 의율되지는 않습니다.​아울러 가품을 밀수입해오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상황이라면 관세법 위반 죄까지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때는 세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으며, 유죄로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가품을 판매했을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본인이 유통한 물품의 정품 브랜드에서 민사 이미테이션 소송을 걸어올 여지도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유명 브랜드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대형 회사의 특성상 금전적 피해 보상보다는 강경한 대응을 통해 무관용 원칙을 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홀로 대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다각도의 쟁점을 고려하여 대처법을 마련해야 하기에 상표법위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가품 판매 추징금 선고될 수 있기에상표법 사건의 특성상 초범인 경우보다는 기존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고, 단가를 맞추기 위해 통상 소량보다는 대량으로 유통, 판매하는 경향이 있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빈번한데요.​예상 가능하시다시피 상표법 위반 관련 전과가 있는 경우, 오랜 기간 영업을 했으며 판매 이미테이션 수량이 많고 가액이 상당한 경우 등이라면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벌어들인 이익에 대하여는 추징금이 선고된다는 사실을 유념해두셔야 합니다.​추징금은 순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산정될 수 있어,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상표법위반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유통된 물품의 물품 원가인데요.​이에 실질적으로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검토할 수 있어야 하며, 과도하게 산정된 추징금에 대하여는 다툴만한 부분을 찾아내어 법리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짝퉁 판매 행위는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의 해당 상품에 대한 신뢰와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이미테이션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되기 마련입니다.​정부 역시 해당 사안을 근절하고자, 국내 최대 오픈 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앞으로 해외 유명 브랜드나 국내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의 짝퉁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중개 플랫폼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또한 법원에서는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기에, 본인이 정상적인 직장에 취직하여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더 이상 가품을 판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아울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 부양가족의 유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이미테이션 해야 할 것입니다.상표법 위반 경찰 또는 특허청 특사경 조사 출석, 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할 수 있어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테이션 가품 판매 행위는 상표법 위반으로써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의 대상은 물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이러한 행위를 통해 얻은 범죄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벌금형이 아닌 구속, 실형 선고도 가능하니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될 것입니다.​​​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벌금형 선고를 받았으니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 이어질 수사 및 재판에 대해 면밀히 대비하여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해당 사안의 특성상 이미테이션 증거가 뚜렷하여 범죄의 성립 여부 자체를 다투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적절한 도움을 받아 처벌과 추징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과도하게 해석된 추징금에 대한 방어와 더불어 형량 판단에 있어 선처를 이끌어내어야 하는 것인데요.​이른바 짝퉁이라고 불리는 가짜 명품을 판매하거나 제조 유통했다가 적발되면 상표법 위반죄로 형사처벌을 ...​은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하며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체계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펌 은우 상표법위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상담문의 :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예약 가능).​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96 문정법조프라자 5층 5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