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남편분의 용산구조건만남 외도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에요. 기억을 지우지 않는 한 그 기억은 절대로 잊히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잊지 못하겠다는 아내와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남편분 사이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내분이 별 탈 없이 이혼소송을 잘 준비하셨다면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줄 거예요. 이렇게 남편쪽에서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남편분이 잘못한 일이 민법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남편이 외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아내분 증거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셨다면 안타깝지만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 있는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 남편쪽에서 시치미 떼는 경우에는 증거 확보를 더 철저히 확보하셔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꼭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과거에 간통죄가 존재했을 때에는 간통죄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성관계 증거가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성관계 증거가 꼭 있지 않고 남펴분의 외도를 용산구조건만남 입증할 정황 증거가 있어도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있다면 명백한 증거는 되지만 이를 위해 무리하게 성관계 증거를 수집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과거에는 간통죄를 제기하기 위해서 성관계 증거가 필요한만큼 이를 위해서 공권력도 도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모텔이나 호텔에 있는 남편과 상간녀가성관계하는 현장을 적발하기 위해서 경찰이 함께 나서줬는데요. 현재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내분 혼자서 남편분이나 상간녀가 있는 호텔이나 모텔에 처벌어 간다면 주거침입죄로 오히려 상대쪽에서 경찰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성관계 증거를 확보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증거를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불법증거는 조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불법증거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로 인증받는다고 해도 불법적으로 확보한 증거가 합법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법증거를 사용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감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카메라나 CCTV를 용산구조건만남 설치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면 이를 유포하던 유포하지 않았던 성폭력 처벌법 14조에 의해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몰래카메라 설치가 계획적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하면 이를 유포하든 유포하지 않았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이 무서운 것은 벌금을 받는 것보다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고 신상이 공개될 수 있어서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처하지 않으시려면 정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녹음을 하시더라도 당사자가 포함되지 않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도청으로 불법이니 이러한 점도 주의를 기울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카톡증거도 외도 증거가될 수 있습니다.카톡증거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카톡대화 분석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밝힐 수 있는데요. 또한 상간녀가 외도 사실을 애초에 부인하는 경우나 몰라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남편이 결혼한 것을 알고 만났는지, 용산구조건만남 혼인관계 파탄인 것을 알고 만났는지 등을 카톡증거를 통해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가진 카톡증거로는 위자료 청구를 하기에 부족한데 그것을 모르고 상간녀에게 가지고 있는 카톡증거를 내용을 얘기했다가 상간녀가 (서울)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외도 사실을 부인하며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도 상간녀와 나눴던 전화나 문자 카톡을 삭제하고요. 이렇게 되면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것이 바로 섣부른 대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가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충분한지 알아보고 상대방들에게 소송을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에는 상대방들이 대응할 시간을 적게 주기 위해서 모르게 소송 준비를 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추세이기도 합니다.​​집에 몰래 몰래카메라나녹음기를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요즘 직장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주말부부로 지내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아내분의 입장에서는 남편분쪽에서 허튼짓은 하지 않을거라 생각하지만 남편분의 집에서 낯선 여자의 용산구조건만남 물건으로 보이는걸 확보한다면 놀랄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남편과 상간녀가 밀회를 하는 증거를 잡으시려고 집 안에 몰래카메라나 녹음기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불법입니다. 또한, 남편분 차량에 GPS 추적장치를 달거나, 녹음기를 달거나 혹은 남편분의 핸드폰에 불법스파이어플을 깔아 배우자의 전화내역, 문자내역, 사진, 동영상, 실시간영상 등을 몰래 본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남편분의 행적을 알고 싶으시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네비게이션 목록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남편분의 카드내역을조회하고 싶으시다면?남편이 바람이 난것 같다면 당연히 그간의 소비패턴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내분 몰래 신용카드를 썼을 수도 있고 상간녀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고 만남을 지속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나이 많은 유부남들이 어린 미모의 여성들의 만나기 위해 조건만남을 하기도 하고 집을 얻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카드내역이나 통장내역을 확보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카드내역이나 용산구조건만남 통장내역은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모르시는 분들은 남편분인척하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이는 법을 크게 위반하는 일입니다. 위와 같은 방법 말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이용할 목적으로 가정법원을 통해서 카드사나 은행에 요청한다면 카드내역과 통장내역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실 계획이라면?​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법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관계 파악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간녀소송을 통해서 상간녀에게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간녀가 외도라는 불법행위를 했을 것'그리고 '상간녀가 남편이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 만났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 둘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했을 때에는 상간녀 소송이 기각판결이 나고 여러분이 상간녀가 소송에 소요한 비용까지 물어줘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척기한 내에 상간녀 소송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다고 해서 혹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셨다 해서 아무때나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간녀 용산구조건만남 소송은 그 손해 및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불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안쪽에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가 있는데 상간녀의 주변에알려도 될까요?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상간녀가 유부남과 바람피운 것을 상간녀의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에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실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의 가족이나 남편에게 알리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일일까요? 전파성이 낮기 때문에 상간녀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알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상간녀 입장으로 유부남과 바람을 피웠어도 이를 온 동네방네 떠드는 가족들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명예훼손죄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않아 상간녀의 가족이나 부모에게 알리더라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간녀도 유부녀라면 남편에게 알리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간녀 남편이 외도를 알게 되면 여러분이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듯이 상간녀의 남편도 용산구조건만남 여러분의 남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증거가 다수라면남편이나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위자료 금액은?​보통 남편의 외도로 인한 소송으로 인해 받는 위자료는 평균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서 정해지는데요.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드뭅니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분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입증하는 만큼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륜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외도를 알고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보다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을 통해 높은 위자료 금액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역시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저희 법무법인 SH 이혼가사팀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