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헌절, 헌법이 처음으로 말한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 Ethan | 25-08-13 0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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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헌절 17일이 국경일인데도 왜 쉬지 않지?라고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바로 이날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입니다.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돼 있지만,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로 남아있죠.그런데 올해 들어 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공식 발의되면서, 제헌절의 위상이 다시 주목받고 있어요.이번글에서는 실제 공휴일로 부활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그 흐름과 배경을 차근차근 정리해볼게요.제헌절제헌절은 1948년 7월 제헌절 17일,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계를 세운 날이에요. 국가적으로 상징성이 크고, 매년 경축식도 열리는 공식 국경일로 자리 잡아왔죠. 예전엔 우리 모두가 쉬는 날이기도 했고요.하지만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이유로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했습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간 휴일이 늘어나자,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배경이 되었던 거죠.그 이후 제헌절은 국경일로서의 의미는 유지되지만, 실제로는 쉬지 않는 제헌절 날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말해 태극기는 달되, 현실에선 일하는 평일이 된 셈이죠.관련 내용소개이런 상황 속에서 2025년 7월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하며 다시 논의에 불이 붙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단순히 휴일 하나 늘리자는 게 아니라, 헌법 제정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들이 제헌절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예요. 강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일상에서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죠.사실 이런 논의는 이전에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제22대 국회 당시에도 윤호중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각각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었는데, 두 의원 모두 제헌절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다시 공휴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참고할 만한 사례도 있는데 한글날도 한때는 제헌절 공휴일에서 빠졌던 날이거든요.1991년에 기념일로 격하됐다가, 2006년 국경일로 다시 승격됐고, 2013년부터는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지금처럼 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전례를 봐도, 제헌절 역시 다시 공휴일로 돌아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는 분위기에요.근로자가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는?이번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상징성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휴무일, 연차 활용, 근무 스케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인데 특히 제헌절 2025년 제헌절은 7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만약 올해 법안이 통과돼 곧바로 시행된다면,목요일 하루가 유급휴일로 추가되며, 금요일 하루만 연차를 쓰면 3박 4일의 징검다리 연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개정안에는 대체공휴일 적용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제헌절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도 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또한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하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 적용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헌절 직장인에게도 유급휴일로 자동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물론 2025년 적용 여부는 법안 통과 시점과 공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제정되면 2026년부터는 여름철 공휴일 흐름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셈입니다.마치며..지금 발의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요.하지만 지금처럼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 내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2026년부터 제헌절이 제헌절 다시 쉬는 날이 될 가능성은 꽤 유력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이제 제헌절은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헌법 정신을 되새기며 일상의 쉼까지 누릴 수 있는 날로 다시 바뀔 수 있을지 앞으로 국회의 법안 심의 과정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 내용은 2025년 7월 기준 국회 발의안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안 처리 및 시행 여부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질 수 제헌절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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