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 엘크루 도 재건축으로 다시 태어나 민간임대로 공급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소요 기간 줄이기에 나섰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면서죠.

구체적으로 정비구역 지정은 평균 2년 6개월이 걸리던 것을 2년으로 줄이고 기존에 3년 6개월이 걸리던 추진위원회·조합 설립은 1년으로 단축해요.대전 엘크루 또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에서 이주까지 평균 소요 기간이 8년6개월이었으나 이것도 6년으로 줄인대요. 전체 사업 기간 중 5년 6개월을 단축한다는 목표에요.

인허가 절차 개선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직후 정비계획 수립비 지원 및 별도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생략 등으로 이뤄진대요.

대전 엘크루 베네치아
또 기존에는 주민동의율 50% 이상 충족하고 신속통합 사전 기획자문 완료 후에야 지급하던 공공보조금을 주민동의 절차 없이도 즉시 내주기로 했대요. 후보지 선정 즉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요.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를 도입해 정비사업 관련 절차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해요. 감정평가업체를 사전에 선정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중 사업시행계획안도 미리 작성해 심의완료 후 바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에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도 도입해요. 처리기한제는 단계별 기한을 지키지 못한 구역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하는 제도에요. 현재는 구역지정단계에서만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구역 지정 이후 공사와 준공에 이르는 사업 전체 단계에 적용해요.

시는 각 6개 단계별로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공정으로 나눠 지연여부를 점검하겠다고 해요. 아울러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도 지정해요.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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