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에서 퇴직연금의무화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의견이 분주한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개인 생각을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연금 의무화​보통 3층 연금으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퇴직연금은 내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사업주는 1년에 1회 퇴직금 계좌로 한 달 치를 적립해 줍니다. 수십 년간 이 계좌에 퇴직금을 쌓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둔 장치이죠.​국민연금은 의무화된 제도로 강제성이 강하고요, 내가 낸걸 중간에 퇴직연금의무화 깰 수 없고 나중에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반강제 성격으로 사업주는 근로자 앞으로 반드시 적립해야 하고, 근로자는 요건에 따라 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보통 이직을 할 때나 최초 주택 구매, 요양 등의 사유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 회사를 이직을 할 때 퇴직금을 그대로 모셔두지 않고 빚을 갚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은 퇴직금이 거의 남아있질 않죠.​2012년 7월까지는 회사와 퇴직연금의무화 합의만 된다면 언제든지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제 친구 중에는 퇴직금을 월급으로 나눠 받는 친구도 있었죠. 기성세대 근로자들 중에는 이 시기에 중간정산을 했던 분들이 꽤 있습니다.​​퇴직연금공단 신설고용노동부에서는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근무를 해야만 지급되었던 퇴직금을 3개월 이상만 근로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국민연금처럼 공단(기금)도 만들어서 알아서 운영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퇴직금을 중간에 퇴직연금의무화 사용하여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고 있으니 나라에서 알아서 굴려서 연금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30조원이나(2024년 말 퇴직연금 적립액) 되는 돈을 국민들이 굴리는 것보다 정부에서 굴려주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퇴직연금을 현행처럼 DC, IRP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국민연금처럼 공단에서 알아서 할 것인지는 아직 논의 단계일 텐데요, 운영 방식을 결정하는 일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단계별로 시행현재의 개편안을 바로 시행하게 될 경우 영세 퇴직연금의무화 자영업자는 충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당장 3개월만 지나도 퇴직금을 적립해야 하니깐요.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는 3개월이라는 기간입니다. 짧아진 기간으로 퇴직연금 지급을 하지 않으려고 '수습 3개월'이라는 조건이 자주 따라붙을지도 모릅니다.​따라서 이러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300인 이상, 100~299인, 30~99인, 5~29인, 5인 미만으로 기업의 인원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의도는 알겠다만..​원래 사람들은 돈이 보이면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하려 합니다. 대출이 있는 사람은 퇴직금으로 이걸 갚는 퇴직연금의무화 것과 미래에 나눠 받는 것과 비교해 볼 겁니다. 미래에 받는 연금의 가치보다 앞으로 빠져나갈 대출 이자가 더 아깝다면 돈을 갚는데 사용하겠죠.​실제로 운영을 엄청 잘해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는 이상 현재의 빚을 갚는게 더 이득인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을 퇴직하고 받아도, 중간정산을 해도 그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각자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지금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자유롭지 못하게 막아놨으면서 나중에 받을 퇴직금까지 통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퇴직연금의무화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정부에서 만든 퇴직연금제도니깐 우리 맘대로 할 거임'이런 식의 사고라면 좀 곤란합니다.​​노후에 사용해야 할 퇴직금을 사업 자금으로 사용했다가 망했다면 노후자금을 통째로 날리는 일이니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퇴직연금으로 강제하는 것은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으로 사업을 시작해 알로에나 교촌치킨 회장님들처럼 사업을 크게 성장시킨 사례도 있으니 꼭 강제하는 것만도 좋지는 않습니다.​퇴직연금을 의무화하는 것보다 국민건강 증진 노력과 노인들이 일할 수 퇴직연금의무화 있는 일자리 확장에 대한 고민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 정책 개편안을 봐 왔지만 이번 퇴직연금 개편안은 좀 난해하다는 생각도 드네요.​​국민연금 개혁이 엊그제인데..결국 국민연금도 더 내는 거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의무화라니.. 사회 연금 보장은 국민연금으로도 충분하고 나머지 추가 보장은 각자가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생각보다 좋지 못해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당분간 회사 인사과는 중간정산 문의가 많이 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