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편한세상 천안역 같은 재개발사업 말고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 10곳 중 3곳에서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30.2%인 187개 조합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 문제를 살펴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 분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탈퇴·환불 지연(50건) 순으로 많았고,원성동 이편한세상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사업 계획 승인 이후로는 탈퇴·환불 지연(13건), 공사비(11건) 등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187개 조합 중 조합원 모집 단계인 조합이 103개, 설립 인가된 조합과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조합이 각각 42개이며, 이는 사업 초기 불투명한 정보와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연 등에 따른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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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합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지역으로 전체 110개 조합 중 63개 조합에서 발생했고, 경기(32개/118개), 광주(23개/62개)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 수는 경기도가 118개로 가장 많고 서울 110개, 부산 101개, 광주 62개, 전남 35개 순으로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 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전체 618개 조합 중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고 모집 단계에 있는 조합이 316개(51.1%)로 절반을 넘고,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한 조합이 208곳(33.6%)에 이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 사업장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황 조사와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조사하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분쟁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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