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울 아파트 가격이 40주 만에 최대 주간 상승률을 기록하며 급등세다. 2021년 전후 집값 급등기 때의 전고점을 넘는 자치구도 속속 등장하면서, 시장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과거 무리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긴 '학습효과'를 반영해, 전면적 규제보다는 등 금융 중심의 '핀셋 조치'를 우선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2주(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면서 지난해 8월 26일(0.26% 상승) 이후 40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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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0.71%)는 잠실·신천동 선호단지 위주로, 강남구(0.51%)는 압구정과 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5%)는 고덕·명일동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0.47%), 서초구(0.45%), 용산구(0.43%), 동작구(0.39%), 양천구(0.31%) 평균 상승 폭을 상회하면서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59㎡(17층)가 지난달 31일 25억 원에, 같은 단지 전용 84㎡(24층)는 29억 원에 신고가 거래가 있었다. 강남구 아이파크삼성 전용 167㎡(19층)에서는 이달 초 67억 원에 손바뀜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격지수로 봐도 주요 자치구는 이미 과거 전고점을 넘어섰다. 마포구는 지난달 말 기준 101.4를 기록해, 2022년 2월의 고점(101.3)을 넘어섰고, 양천구도 100.8로 2022년 6월 고점(100.7)을 뛰어넘었다. 이 지수는 올해 3월 31일을 기준값(100)으로 삼고, 상승·하락 폭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100 이상이면 기준일 대비 가격 상승을 의미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 배경에 금리 인하 기대감과 7월 예정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 공급 부족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정부는 무리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불러온 경험을 되새기며, 전면적 규제보다 금융 규제부터 조이는 신중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과거 집값 급등기마다 정부는 핀셋 규제와 대출 제한 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왔다. 대표적으로 2017년 8·2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강남 등 15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며 규제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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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LTV·DTI 한도 축소,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 대출 금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등 다양한 조치가 시행됐다.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규제의 풍선효과로 수요층이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현상과 공급 부족, 시장 심리 변화에 따라 집값이 다시 반등하는 한계가 반복됐다.

금융당국도 최근 2주 만에 2조 원 가까이 증가한 가계대출에 주목하며, 이날 박충현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 자제, 대출 목표치 관리 방안,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논의될 전망이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다시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나서기보다는 금융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출 규제 강화와 함께 실수요자 외 주택 매입 제한이 시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