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부의 금융 지원 정책에도 지방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소진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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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됐지만, 우대 금리를 적용받은 사례는 1건에 불과했다.구성역 플랫폼시티47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시장의 호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대금리를 신설한 3월 24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사례는 1건이었다. 경북에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을 사기 위한 2억원을 대출받은 사례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통해 디딤돌 대출 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를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우대금리는 연 0.2%포인트로 5년 동안 적용된다. 다만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다른 우대금리를 더해 총한도는 연 0.5%포인트로 제한한다.

금융 지원에도 지방 준공 후 물량 계약률 저조에 대해 국토부는 이달 중순부터 우대금리 실적이 점차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실행 최소 50일 전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시장 전문가들은 세제 혜택을 포함해 보다 다양한 정책 시행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것만으로 악성 미분양 주택 구입을 유도하긴 역부족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3월 기준 2만5117가구로 집계됐다.구성역 플랫폼시티 이는 2013년 8월(2만6453채) 이후 11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